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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도우미 지정 가능…법원 “선거권...: 비장애인에게는 그저 당연한 절차일 수 있는 선거가, 발달장애인에게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2025.05.31 00:00:00

[김동영칼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사회는 준비되었는가?: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만 보조인의 동행 기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이해... 디지털 기술, 포용의 가능성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기술이 장애와 고령의 장벽을 낮추는 도구가 될 수...; 2025.05.30 00:00:00

대전발달센터, 발달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대전발달센터)가27일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에 참여한 A씨(32·지적장애)는 그동안 투표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 집으로 오는 선거 안내문은...; 2025.05.28 00:00:00

부산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유권자 교육 및 모의 투표 진행: 최칠환 기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동래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參政權)...; 2025.03.18 00:00:00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해야 차별 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전문강사 일타강사 이승익 1심은 기표행위가 가능한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 범위가 넓어 판정이 어렵고, 장애...; 2025.01.28 00:00:00

[선거]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편의' 제공해야: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들이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투표보조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달장애...; 2025.01.27 00:00:00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받는다...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 승소: 제29민사부는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투표보조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25.01.18 00:00:00

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1심 뒤집어: 최중증발달장애인 #장애인 신경발달장애인정보협회 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직접 지명한 2명을...; 2024.12.19 00:00:00

청년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면,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09.09 00:00:00

발달장애인 아들 사전투표참가와 쉬운투표: 발달장애인 아들 사전투표참가와 쉬운투표 츨처:신경발달장애인정보협회 장애인 직계가족돌봄허용하라 https://m.blog.naver.com/syy156/223241788814 신경발달장애인정보협회 발달장애인 아들 사전투표참가와 쉬운투표...; 2024.04.06 00:00: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발달장애인의 투표 권리...: 아울러 신체에 중 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길에 핀꽃 #제22대국회의원선거투표 #국회의원선거 #투표 #투표권리 #장애인이이해하기쉬운선거 #발달장애인...; 2024.04.06 00:00:00

발달장애인의 모의투표를 진행한 베리어프리네트워크: 이번 발달장애인의 모의투표는 베리어프리네트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 (Barrier-free Network)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2024.03.16 00:00:00

서울시선관위, 발달장애인 투표체험 실시: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송파구 임마누엘집에서 발달장애인 30여 명을...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 35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2024.02.07 00:00:00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 (사진=장애인차별금지연대 유튜브)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8월...; 2023.08.17 00:00:00

“발달장애인 독자에게 다가가는 마음 중요”... 국립장애인도...: 데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최근 투표권을 비롯한 장애당사자들의 요구에 비해 국가는...; 2023.02.13 00:00:00

(사회, 뉴스)발달 장애인에게 참정권을…그림 투표용지 어때요?: 충북피플퍼스트센터 장애인 단체가 발달 장애인 투표 참여 확대와 바른 투표를 위해 공적 투표 보조 배치, 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참정권 운동에 나섰다. 17일 발달 장애인 단체 충북피플퍼스트센터는...; 2022.05.17 00:00:00

[굿모닝충청] 베리어프리 네트워크, 발달장애인 대상 모의 투표...: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 24일~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모의 투표 베리어프리 네트워크가 지난 24일~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이용기관 이용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2022.04.19 00:00:00

발달장애/국립특수교육원/발달장애인학력보완교육프로그램...: 하다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력보완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특수교육#특수학급#특수학교#특수교육대상자#발달장애#국립특수교육원#투표#발달장애; 2022.03.09 00:00:00

다시 찾은 발달장애인 선거권, 20대 대선서 투표보조 지원...: 신체장애인 이외에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2016년... 통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그제서야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2022.02.28 00:00:00

발달장애인, 20대 대선에서 투표보조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투표 이후 발달장애인 당사자 1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2022.02.28 00:00:00

20대 대선 발달장애인 참정권 되찾았다: 재판부,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조정 성립선관위 선거지침안 개정키로, 장애계 환영...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투표 이후...; 2022.02.26 00:00:00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위한 제언: 청원내용에 따르면 “현재 약 20만 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유권자가 다가오는 2022년 3월...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 후보자 찾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선거절차에서 쉬운...; 2022.02.17 00:00:00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대통령 선거 교육 자료 배포소식...: 투표까지 발달장애인 및 정보 약자들을 위해 알기 쉽도록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캐릭터를 이용해... 바로가기 #소소한소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투표 #발달장애인투표교육...; 2022.02.10 00:00:00

제20대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에 관한 내용 공유: 지난 총선때부터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만 투표시 보조 인력을 허용하고, 발달장애인은 투표장에...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청각, 발달장애 등 장애 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2022.02.03 00:00:00

“쉬운 선거공보물·그림투표용지 제공 당연”… 발달장애인...: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를 해야 하나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투표권은 장애 여부 떠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2022.01.24 00:00:00

[성남] 발달장애인 참정권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소식 공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장애인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식 교육과 함께 모의 투표 체험 등의 실제적...; 2022.01.22 00:00:00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앞서 선관위는 2020년 발달장애인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웠다....; 2022.01.19 00:00:00

발달장애인 참정권, 자기결정권과 투표조력 사이 묘안 없나: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지적‧자폐성 장애인 포함)이라고 표기되어 현장에서 투표보조를 지원한 사례가 꽤 있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22.01.15 00:00:00

대선 D-100 “발달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에이블뉴스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촉구하는 법원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2021.11.30 00:00:00

4.7 재보궐선거 발달장애인 투표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소식 공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쉬운 표현...; 2021.03.29 00:00:00

강북구선관위, 발달장애인 유권자 대상 선거체험교육 실시: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참정권 행사 보장 및 올바른...; 2020.11.08 00:00:00

선관위', 인권위에 진정...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유권자다: 외에 발달장애(지적, 자폐)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또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2020.04.15 00:00:00

총선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부글부글: 진정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한 모 씨 등 12명이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상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인이 제외되며, 투표권을...; 2020.04.15 00:00:00

“총선 사전투표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발달장애인 조 모씨와 남 모씨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거주지인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로 갔다. 두 사람은 심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기표가...; 2020.04.11 00:00:00

뉴스정보

총 2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불투명, 법부터 바꾸자: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 그 이유로 참장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다면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는 투표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의무화해서...; 2025.09.30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장애계는 오랜 시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3월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도 투표보조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5월에는 부산의 발달장애인들이, 2023년...; 2025.09.30

서미화 의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투표 환경 조성해 나갈 것: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2025.09.30

서미화 의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 미룰 수 없다...공직선거법 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 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 보장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2025.09.30

1심이어 2심에서도 인정받은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신체·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투표보조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 3월 두 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2025.09.18

스프링샤인, 발달장애 예술가 대상 '2025 갤러리샤인 신진작가 오디션'...: 이번 심사에는 1차 온라인 팬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작가 7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발달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존중하고 전문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01

장애인도 교육으로 정치적 권리 보장: 이번 교육은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의 의미, 기본 원칙, 투표 방법을 발달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 이론교육을 시행하고 모의 투표 체험도 가졌다. 모의투표 체험을...; 2025.08.20

참정권의 그늘에 볕이 들려면: 청각, 발달, 지체 장애 유권자의 선거 참여 과정을 취재했다. 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1·2편에서 다뤘는데, 3편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도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겪는 문제를 보도한다....; 2025.08.12

투표소에서 죄인이 된 사람들: 다만, 이 조항은 '발달장애'를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보조'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장애인의 범주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지를 모호하게 내버려둔 것이다. 2016년 중앙선관위는 이 법률을...; 2025.08.05

연속성이 없어 불안해요…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호소: 중증장애인이다. 그 노동은 조금 '특별'하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가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지 관찰했고 작년에는 보치아 대회에 나가 1등을 하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임씨는 첫...; 2025.07.13

[인터뷰] 발달장애 증명하라는 선관위...속상해서 눈물도: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지난 2016년 선관위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 특성상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하기...; 2025.06.25

법무법인 지평, ESG·공익활동 담은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을 위한 참정권 소송도 이들 활동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종이 없는 사무실과 FSC 인증지 사용, 친환경 차량 확대 등 환경 정책과, 연속혈당 관리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등 복지...; 2025.06.24

법무법인 지평,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인정받은 '1층이 있는 삶' 소송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등은 지평과...; 2025.06.24

너 이렇게 하면 스티커 안 줄거야 특수교육 학생들의 상처: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시각·신체장애로 볼 수 있는지, 투표 보조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지 그 기준이 불명확해서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직원의 판단에 따라 보조인 동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마디로...; 2025.06.24

[청년발언대] 투표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 202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만 18살 이상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20만여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선관위 매뉴얼을 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혼자서...; 2025.06.21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 [세상에 이런 법이]: 특별히 이번 선거에는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을 나흘 앞둔 5월30일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2025.06.21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보도 호응… 한국지엠 매각의도, 심층적 분석을: 윤용신 위원은 (30일자 2면 보도) 기사에 대해 “사전투표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재 발달장애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 제도적...; 2025.06.19

[대선後] 공약은 있는데 설명이 없다…장애인 정치참여 장벽 여전: 올해 1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보물 작성 ▷그림 투표지 제작·사용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2025.06.14

[오늘의 주요 사회 일정] 경남(6월10일 화요일): 창원마산장애인인권센터·위드장애인인권연대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인 지원 촉구 기자회견, 도청 프레스센터 ▲오후 4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회의, 부산도서관 ▲오후 4시 ,양산 천성산...; 2025.06.10

내년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리 보장돼야: 창원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제21대 대선에서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6.10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 그런데 투표사무원은 처음에 신체장애가 아니므로 기표소 안까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라며 투표보조인 지원을 못하게 했다. 이에 활동가가 재차 발달장애인 특성을 설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 2025.06.10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조 지원 촉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 지원을 거부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원을...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선관위...; 2025.06.10

“탄핵·대선 균형감 있게 다뤄… 단독 기사 후속보도 필요해”: 그리고 좋은 이야기인데 5월 16일자 6면 그 쉬운 투표 하나 못하나 기사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행사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주제도 좋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고, 제목도 좋았다. 제목은 대단히...; 2025.06.06

부유한 집 자녀가 더 지원 받는 제도 바뀌길··· 새 대통령에 바라는...: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고,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살게 하는 대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이해하기...; 2025.06.04

제21대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사례 신고하세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면서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2025.06.04

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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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투표보조 되는 투표소 골라 가라는 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투표보조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왜 우린 안 되는 것이냐” 울분박지은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전 그의 동료들과 사직동 사전투표소인 사직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발달장애인인...

발달장애인도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보조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12명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의 참정권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발달장애인들 “이겼다”… 선관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지원해야: “이겼다!” “너무 좋다!” “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진짜로 들어주다니 행복하다.”10일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을 나선 발달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환호했다. 투표보조를 제공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재판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

잃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4년 만에 되찾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 만에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10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다시 찾은 발달장애인 선거권, 20대 대선서 '투표보조' 지원 받는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다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당사자 및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보조 선거지침으로 또다시 참정권이 침해되고 차별이 발생한다면 인권위에 차별진정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적극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만에 돌아온 한국피플퍼스트대회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일반 기사본문 - 비마이너: 하나, 발달장애인도 똑같은 시민이다!하나,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하나, 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아야 한다!하나,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와 쉬운 선거자료를 제공하라!하나, 발달장애인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월급을 받아야 한다!제9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대회 1일 차인 20일 목요일 오후 2시,...

[김만권의 손길]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유권자다 - 경향신문: 이에 따라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이 시각 및 신체 장애인이 아니기에 투표보조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금 뜻밖인 건 선관위가 발달장애를 마치 신체와 무관하게 영혼에 이상이 있어 생겨난 장애처럼...

외면 받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 법률신문: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 지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정다툼 팽팽 사회 인권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정 다툼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며 자기결정권으로 맞섰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발달장애인 박 모...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 투표하러 가니 “장애인 아니잖아요” 이동권·접근권 장애일반 기사본문 - 비....: 지난달 10일, 선거인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난 2년간 끈질기게 문제제기 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4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첫 투표다. 발달장애인이 투표소에서 조력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투표사무원은 서명, 본인확인 등을...

공약을 그림·음성으로, 발달장애인 투표가 쉬워진다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우리 동네를 부탁해 펴낸 선관위 이번에 뽑을 7명 어떤 자리인지 벤처밸리, 자치 등등 무슨 뜻인지 20만 발달장애인엔 넘사벽 선거 중앙선관위, 소소한소통 손잡고 삽화·일상어로 공약 이해 도와 장애인복지관·누리집 통해 배포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정다툼 팽팽 사회 인권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정 다툼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며 자기결정권으로 맞섰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발달장애인 박 모...

발달장애인 참정권 촉구…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약속 잊으셨나요?” 이동권·접근권 장애일반 기사본....: “모든 발달장애인이 만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투표 전에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용지는 글로만 되어 있어서 투표하러 가더라도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오거나 아무나 찍게 됩니다.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이었던 2018년 6월 8일, 발달장...

25만 발달장애인은 대통령 못 뽑는다? 법원에 임시조치 촉구 이동권·접근권 장애일반 기사본문 - 비마이너: “저희 아들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체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할 때 혼자 투표하게 내버려 두는 건 전국의 25만 명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선거권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박 아무개 씨의 어머니)29일 오전 11시, 장...

에이블뉴스 - “총선 사전투표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두 사람은 심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기표가 불가능해 각각의... 신체의 장애인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발달장애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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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조차별 온라인신고] 21대 대통령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차별 온라인신고 함께해요: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함께해요~ ▮신고기간: 2025년 6월 8일(일)까지 ▮신고내용: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후 대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려고합니다. 투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및 언어치료사 자격을 소지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서비스 활동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후 대책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관련 제도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도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와서 앞으로 투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기쁘다”면서 “판결 이후 선관위가 매뉴얼을 잘...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사진은 장애인차별금지추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 제작 및 지침 마련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역사적 첫 판단…“발달장애인 위해 그림 투표용지 제공해야”: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이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인...

그림 투표용지를 주세요‥발달 장애인의 호소: 리포트 중증 발달 장애인 박경인씨는 선거 때면 어떤 장애인권 공약이 나오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박경인] 발달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주는 제도,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지만 투표까지...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서초동M본부]: 지침에는 '장애등록 여부, 청각·발달 등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혼자 기표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면 이를 적극... 재판부는 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2007년과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2014년 이전인...

[단독] 법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허용…그래도 문턱 높다: 재판부는 157조 6항을 해석할 때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마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시각·신체장애인 외에 발달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취지가 장애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거소...

잃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4년 만에 되찾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보조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12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의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보장해야…선관위의 투표보조 거부 방침에 항의: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6541 “특히 중앙선관위는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발달장애인 선거투표: 방금 ytn 뉴있저에 2020년에 발달장애인 투표못하게 했다가 올해 이이제기해서 내일 14일에 재판인가 다시 한다는데 보고 놀랐네요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인권보호가 이렇게 안된다니 충격이에요 꼭...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 어린이병동 디자인 투표: 함께하는 발달장애서비스 디자인' OOO의 우당탕탕 탐험일지를 제안합니다.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심사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달장애인 쉬운 교육자료(자립관련, 투표, 안전, 공공후견인 등등): http://kaidd.or.kr/info/?act=sub4_1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이트 발달장애인용 자료 발간에 유용한 자료 많이있어요~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투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김정호입니다. 건색을 통해 아빠들을...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플 개발을 통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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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보장 촉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소는 없다

발달장애인들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대선 D-100 “발달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도입하라 대학로에서 2차 서명운동

'그림 투표용지 제작 촉구'

15만 발달장애 유권자 “우리도 쉬운 투표 하고 싶어요”

“그림투표용지 도입하라”, 한국피플퍼스트 전 국민 서명운동 돌입

“대통령이 하는 사전투표, 왜 발달장애인은 못하나요?”

선거 날이 싫어요 장애인에겐 여전히 문턱 높은 투표소

장애인 단체 선거지침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장애인 위해 쉬운 공보물과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를

문 대통령, 투표소 앞에서 참정권 요구 장애인 단체 만나

선거공보물은 어렵고 투표용지엔 글자만 가득…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투표 보조 제지한 선관위…사전투표 장애 차별 여전, 투표 당일은 다를까

인천 남동구선관위,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유권자 사전투표체험

남동구선관위,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유권자 대상 사전투표체험 실시

4·7 재보궐선거 발달장애인 투표 안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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