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장애인용 신규 맞춤형 콘텐츠] 내 정보, 내가 지킨다! 명의 도용 사전 차단 가이드 동영상 보기

[2025 발달장애인용 신규 맞춤형 콘텐츠] 내 정보, 내가 지킨다! 명의 도용 사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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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1 00:36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명노현 변호사라고 합니다.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명의도용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단어의 뜻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의는 보통 개인 정보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개인 정보는 나의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학교, 직장, 은행 계좌번호처럼 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명의는 사회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이름표 같은 건데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학생들은 복지 카드나 여권, 주민등록 등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은행 계좌번호와 연결된 이름이나 서명,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쓰는 인감 도장 같은 것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에 해당됩니다.명의는 단순히 내 이름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에 붙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참석자 1 01:42그래서 내 명의는 절대 누군가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누군가가 내 명의를 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물건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의도용이라고 하는데요.그래서 이번에 제가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서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참석자 1 02:36때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여러분 몰래 휴대전화를 만드는 일입니다.위 사건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속여서 그 사람이 만들어 준 휴대전화로 물건도 사고 돈도 빌린 것인데요.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개인 정보를 쉽게 알려줘서는 안 되고요.신분증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딘가에 남긴 개인 정보를 이용해 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든 일입니다.위 사건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청 게시판에 남긴 개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인데요.이 사건처럼 우리는 흔히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거나 돈을 준다고 해서 내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석자 1 03:39이렇게 알려준 나의 개인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를 아무 곳에나 올리거나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위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갖고 직접 큰 돈을 빌리거나 중간에서 월급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개인 정보나 신분증 같은 것뿐 아니라 인증서 같은 중요한 정보 또한 잘 관리하고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나 퇴직금 같은 큰 돈이 은행 계좌로 들어올 텐데요.그 돈과 관련된 서류나 정보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04:36첫 번째 내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내 명의로 만들어진 휴대전화나 통신 서비스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인데요.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몰래 신청했거나 명의를 바꾸려고 할 때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따라 할 수 있습니다.먼저 검색창에 엠세이퍼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본인 확인 실명 인증 메뉴를 누릅니다.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이 바로 나오는데 이때 내가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석자 1 05:47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게 힘들다면 부모님과 함께 통신사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여부 가입 제한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도 명의도용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안전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일단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거나 사진 찍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분실 시에는 즉시 주민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경우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부모님과 함께 체크카드 사용 내역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두면 누군가가 내 카드를 주어서 사용했을 때 바로 알게 되어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휴대전화나 카드 비밀번호는 보호자와만 공유하고요.모르는 사람이나 게임을 하다 만난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어선 안 됩니다.
참석자 1 07:05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카드를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사고입니다.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주었다면 이를 이용해 물건을 결제할 수도 있고요.카드에 적힌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쉽게 물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만약 여러분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면 바로 카드 사용이 정지가 되어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카드 분실 도난 신고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신고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것 같다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사에 연락하여 내 이름으로 가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자 1 08:04만약 내가 가입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에 대해 내지 않은 요금이 있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이다라는 식의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명의 도용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요.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통신사 지점을 찾아가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고서를 받은 통신사의 조사 결과 누군가가 여러분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 명의로 나온 요금이나 그동안 돈을 안 냈다는 기록이 남아 겪게 되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석자 1 08:54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여신이란 은행이 고객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했을 경우 이를 쓰지 못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신분증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가 등록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의 거래가 차단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09:52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명의도용은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참석자 1 10:07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피해자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에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10:40발달장애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견 제도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후견 제도는 법원에서 여러분의 재산권 및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선임하는 겁니다.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는 성년 후견인과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감시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어떤 후견 제도를 사용할지는 장애의 상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데요.후견 제도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민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11:38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을까요?하지만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신분증, 휴대전화, 개인 정보 등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오늘 배운 것처럼 미리 가입할 수 있는 예방 서비스도 많으니 잘 적어두셨다가 미리미리 꼭 가입해 두시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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